소상공인 119플러스 대상 업종별 적용 기준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일반 소상공인만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유흥업소나 사행성 오락 업종은 법적으로 지원이 제외되며, 연매출·자산·여신·신용등급 등 명확한 재무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연 법인 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연체 이력이나 휴업 상태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1. 지원 대상 업종과 제외 업종의 명확한 기준

1) 일반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영업 형태도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1인 창업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제외되는 업종은 사행성 중심

도박기계 제조업,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유흥주점 등은 명확히 제외됩니다. 해당 업종은 사업 목적 자체가 공익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특히 업종 코드 상 ‘유흥’이나 ‘도박’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사업자는 1차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3) 소상공인 범위와 유의점

소상공인은 통계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연매출과 자산 기준 충족 여부로 정의됩니다. 단, ‘창업한 지 1년 미만’의 초기 사업자는 실적 인정 여부에 따라 별도 평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업종 확인 시 체크포인트

• 도박기계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자동 제외
• 개인·법인 소상공인 모두 신청 가능
• 프랜차이즈, 무점포사업자도 일부 인정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 확인 필수

2. 매출, 자산, 신용 조건까지 따져야 하는 이유

1) 연매출 기준: 20억 원 미만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연매출입니다. 최근년도(2024년 기준)의 국세청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연매출 2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과 실제 매출 간 차이가 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기준: 10억 원 미만

사업자 등록 기준 자산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용 부동산, 장비, 현금성 자산이 포함되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자산 규모 초과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은행권 여신 총액: 10억 원 미만

모든 은행을 합산한 대출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은행의 신용정보망을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바로 탈락됩니다.

항목	지원 기준	유의 사항
연매출	20억 원 미만	2024년 실적 기준
총자산	10억 원 미만	부동산·장비 포함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	모든 금융사 대출 합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30일 이상 연체	최근 6개월 기준

3. 금융 지원 내용과 신청 방식 완전 정리

1)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과 3년 거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5년, 1년 거치가 적용되며, 분할상환 시 기존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율은 은행별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산정되며, 거치기간 동안은 가산금리가 고정입니다.

2) 만기 연장과 상환일정 조정

기존 일시상환 대출도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일정 스케줄 조정 등이 적용되어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3) 휴업 또는 연체 우려 사업자도 신청 가능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도, 상환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이 일시 중단되었거나, 임시 휴업 상태라도 증빙만 가능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 주요 혜택 요약

• 장기분할상환 최대 10년, 신용대출은 최대 5년
• 금리 감면 및 고정 가산금리 적용
• 만기 연장 및 스케줄 조정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휴업 중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4. 실전 신청 전략: 거래은행 방문 전 준비해야 할 것들

1)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서류부터 다르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시 반드시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 기업 법적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하며, 일부 은행은 결산 재무제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개인사업자도 기본서류 외에 재무 증빙 요구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세 신고서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수입니다. 일부 은행은 카드매출 입금 내역서나, POS 실적 등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 및 실적을 정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어야 최종 승인 확률이 올라갑니다.

3)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체 이력 중요 포인트

신청자는 최근 6개월 내 30일 이상 연체 이력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낮은 신용자’만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정상 상환 중이나, 향후 연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금융기관이 ‘위험도 차주’를 선정하여 개별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거래은행 방문 전 체크리스트

• 법인은 등기사항, 인감, 주주명부 필수
• 개인은 부가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준비
• 재무제표 또는 카드 매출 내역 요청 가능
• 최근 6개월 연체 이력 여부 반드시 확인
• 거래 은행 별 제출 서류 차이 있음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5. 사례 기반 실전 대응 전략

1) 프랜차이즈 운영자 A씨, 법인으로 전환 후 신청

A씨는 개인사업자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이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연매출은 16억 원, 자산은 9.3억 원으로 기준을 만족했으며, 금융기관 대출이 9.2억 원으로 한계선이었지만, 5년 분할상환과 만기 연장 조정을 통해 월 상환 부담을 38%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환 법인도 실질 사업 기준이 맞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2) 임시휴업 상태인 B씨, POS 매출 내역으로 인정받음

최근 4개월간 임시휴업 중인 B씨는 휴업 이전의 POS 매출 실적을 제출함으로써 정상 영업자 기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직전 6개월간 운영 내역, 매출흐름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다면 휴업 상태라도 신청 가능하다는 선례입니다.

3) 연체 이력 있는 C씨,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병행

C씨는 2건의 소액 연체 이력이 있었으나,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은행은 C씨의 재기 의지를 고려하여 채무 조정과 10년 분할상환을 동시에 승인했고,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 혜택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사례	신청 조건	주요 혜택
A씨 (법인 전환)	매출·자산 기준 충족	5년 분할, 금리 인하
B씨 (임시휴업)	직전 POS 실적 제출	정상 영업자 기준 적용
C씨 (연체자)	신용회복 병행 신청	10년 상환, 금리 인하

실전 신청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 법인 전환자도 지원 가능 (조건 충족 시)
• 휴업 상태도 실적 증빙되면 신청 가능
• 연체 이력 있어도 정상적 지원 사례 있음
• 기준 초과 시, 은행 내부 정책 고려 필요

소상공인 119플러스 자주하는 질문

Q. 연매출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은행의 판단에 따라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법인사업자도 119플러스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등본 등 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유흥주점은 업종 변경 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업종 변경이 완료되었더라도 이전 업종 이력이 확인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6등급 초과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업자는 완전히 배제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연체 이력이나 회복 계획이 있으면 일부 은행은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무조건 은행 방문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일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 채무조정 실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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