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연체 위험이 있는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구조조정형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직전년도 매출 20억 미만, 자산 10억 미만,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이 제한되며,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등 실질적 부담 완화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연체 이력이나 제외 업종 여부에 따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어, 자격 요건과 심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대상자 조건 상세 정리

1) 매출, 자산, 대출 조건 충족 필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 총자산 10억 원 미만
• 은행 대출 총액 10억 원 미만

이 기준은 일반 시중은행뿐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 보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신용 등급 및 연체 이력 기준 확인

금융감독원 표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 6개월 내 누적 30일 이상 연체
•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가 3회 이상
• 연속 90일 미만 연체

단, 연체가 90일 이상이거나 파산·회생 절차 진행 중이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제한 업종과 제외 사례 주의

도박기계 제조업, 유흥주점, 사행성 불건전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사항도 부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이력
• 사업자등록 미정상(휴업, 폐업 등)
• 동일한 정책자금의 중복 신청

이렇게 정리하면 확실해지는 지원 대상 요건

• 개인·법인 모두 지원 가능 (조건 충족 시)
• 연체 위험 있어야 심사 대상에 포함
• 도박·유흥 등 일부 업종은 자동 탈락
• 신용등급과 연체 이력, 세금 체납 유무 확인 필수

2.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총정리

1)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가능

기존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2025년 4월 말 이후부터 활성화됩니다.

2)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리스트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 내 재무제표 또는 손익계산서
• 국세 완납증명서 등 납세 관련 서류
• 은행별로 요구하는 대출 관련 자료 및 매출 증빙

은행에 따라 제출 요구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 신청 가능한 은행 목록

소상공인 119플러스 신청 가능한 은행 목록

3) 심사 절차와 평균 소요 기간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 당일~1일 소요
• 서류 검토: 2~5영업일
• 보증기관 심사: 5~15영업일
• 승인 통보 후 2~3일 내 대출 실행

서류 이상 없고 대기 인원 적을 경우 7일 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평균적으로는 2~3주 소요됩니다.

구분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전문은행 앱
시기	상시 가능	2025년 4월 말부터
서류 제출	직접 제출	파일 업로드 방식
진행 속도	은행별 상이	일부 자동화로 빠른 처리 기대

3. 심사에서 떨어지는 주요 사유와 대응 전략

1) 가장 흔한 부결 사유는 '세금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즉시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거 체납 이력이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보증심사 단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서류 준비 전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하고, 체납된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납부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갖춘 경우에도 해당 사유에 대한 해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체 이력'은 제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거절 사유

최근 6개월 내 누적 30일 이상 연체가 없거나, 5일 이상 연체가 3회 미만인 경우는 오히려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어느 정도 연체 이력이 있어야 이 제도의 '적격자'로 분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구조조정 불가 대상으로 간주되므로, 자격 조건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엔 신청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3) '매출·소득 증빙 불가'는 사실상 즉시 탈락

최근 6개월 내 카드매출 내역이 없거나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는 사업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대부분 부결됩니다. 특히 현금 매출 위주로 운영하는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라도 신고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래내역서, POS 출력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조자료로 제출하여 운영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 부결 방지 체크포인트

• 세금 체납 여부 사전 확인 및 완납증명서 준비
• 신용 등급과 연체일수 기준에 정확히 부합할 것
• 최근 6개월간 매출 자료 확보 및 소득 입증 서류 구비
• 폐업·휴업 상태 해소 및 정상 사업 상태 유지
• 중복 신청 이력 방지 (다른 정책자금 포함)

소상공인 119플러스 신청 전 체크리스트 5가지

소상공인 119플러스 신청 전 체크리스트 5가지

4. 소상공인 119플러스 실전 신청 전략

1) 신청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기관 대기 인원이 많아지는 시기(연말, 분기 마감 전후)는 심사 기간이 1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을 위한 준비는 미리

2025년 4월 말부터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은행 계좌 개설과 애플리케이션 준비를 사전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신청 시 서류 누락이 적고, 일부 자동화로 빠른 승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실패 없는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 현재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휴업·폐업은 즉시 탈락
• 연체일수 체크: 최근 6개월 기준 충족 여부 파악
• 국세 체납 여부 사전 조회 및 완납
• 소득신고 내역 확보 및 재무제표 준비
• 다른 정책자금 중복 여부 점검

심사 후에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결과 통보가 오며, 승인 시 대출은 2~3일 내 자동 실행됩니다. 이후 거치기간 동안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만 납부하며, 원금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설정된 스케줄에 따라 진행됩니다.

구분	오프라인 신청	비대면 신청
예산 마감 영향	은행별 상이	플랫폼 통합 관리로 더 명확
절차 복잡도	상담 및 서류 제출 필요	자동 안내 및 서류 업로드
승인 속도	은행 심사 속도에 따라 변동	일부 자동심사 기능 탑재

[소상공인 119플러스] 자주하는 질문

Q.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2025년부터는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매출 20억 원 미만, 자산 10억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최근 6개월 내 연체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연체 이력이 있어야 제도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단,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신청 후 평균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이상이 없고 대기 인원이 적으면 약 7일, 평균적으로는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Q. 국세 체납 이력이 있으면 반드시 부결되나요?

과거 체납 이력이 있어도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체납 상태라면 부결될 수 있습니다.

Q. 제출 서류 중 어떤 항목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매출·소득 입증 자료와 납세 증빙이 가장 중요하며, 서류 누락 없이 준비해야 빠른 심사와 승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