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 안내처럼, 올해는 오프라인 방문뿐 아니라 정부24 앱 등 비대면 방식까지 도입되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알림판이나 휴대폰 문자,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한번쯤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야 각종 행정, 복지, 혜택까지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누구나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이번 2025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이 된 전국민 전체가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실조사는 의무사항이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계속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이지만, 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사나 전입, 가족 변동 등으로 정보가 바뀌었는데 신고를 놓친 경우, 이번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전국민 필수 참여입니다. 미응답, 허위응답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으니 기간 내 꼭 응답하는 게 안전합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꼭 해야 할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세대 구성 등의 정보가 정확해야 맞춤형 복지,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깜빡한 경우, 가족 구성에 변화가 생겼는데 신고가 누락된 경우, 이번 조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참여 방법 한눈에 보기
2025년부터는 모바일로도 빠르게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처럼 정부24 앱 이용하면 평일·주말 상관없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비대면 참여 방법 (정부24)
- 정부24 앱 설치
- 정부24 앱의 위치 서비스 권한을 '앱 사용 중 허용'으로 변경(핸드폰 설정 - 어플리케이션 - 정부24 - 권한 -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위치 사용 허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선택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등) 진행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실조사 참여
-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
주소지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정보와 단말기의 GPS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여야 오류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중 대표로 한명만 참여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런 경우 꼭 체크하세요
실제 생활에서 자주 헷갈릴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봤어요.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이사 후 전입신고를 미뤄둔 분
- 가족 변동(출생, 사망, 이혼 등)이 있었던 경우 : 세대주/세대원 구성이 달라졌다면 꼭 확인
-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전입 신고 미처리 세대
이런 분들은 사실조사 시 담당 공무원이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안내문과 연락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사유없이 계속 기피나 거부하는 경우, 허위응답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문자·전화·우편 등 공식 안내가 올 경우 꼭 확인하세요.
대면조사(25.9.1~10.23)와 방문 안내, 실제 상황은?
일부 세대에서는 비대면이 어려운 경우(고령자, 정보 미정비, 다가구 주택 등) 주민센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방문 시 공식 신분증 제시 의무가 있으니, 신분 확인 후 안내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조사 주요 대상 예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 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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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2025, 최신 Q&A
- Q.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꼭 참여해야 하나요?
- 네, 전국민 필수 의무입니다.
- Q.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정부24 앱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합니다. 비대면 참여가 어려운 경우 방문조사가 이뤄지며 신분증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사실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Q.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8월 31일까지 / 방문조사 2025년 9월 1일~10월 23일입니다.
- Q. 실제 거주지가 주소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정부24에서 전입신고 또는 정보 변경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 가족 정보가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 세대 정보 변경이 있었다면 반드시 사실조사 때 신고 및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민원 콜센터(1588-218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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