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절차 안내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 점포 철거비, 폐업 관련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조정 연계 등 실제 폐업 절차에 필요한 행정과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점포 철거는 반드시 철거 전 신청해야 하며, 정식 철거 업체를 통한 시공만 인정됩니다. 폐업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1.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1) 신청 자격 기준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며 폐업을 앞둔 자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자가 소유 또는 무상임대, 주거용 건물 운영자는 제외
• 사업 개시 후 60일 이상 경과한 자
•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60일 이내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자

2) 신청 불가 조건

•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 있는 경우
• 점포 철거를 이미 완료한 경우
• 정식 사업자등록이 없는 철거업체를 이용한 경우
• 서류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이 아닌 경우

3) 주요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철거 전 진행해야 함
• 유사한 정부 보조금과 중복 수혜 불가

2. 구체적인 지원 내용

1)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가는 전용면적 기준 3.3㎡당 20만 원이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2)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세무, 부동산, 심리, 재기전략 등 최대 3개 분야에 대해 1:1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분야 등 실제 폐업에 맞닥뜨리는 법적 이슈를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줍니다.

3) 채무조정 연계 지원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해 채무 부담 완화도 함께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	내용	지원 범위
점포 철거비	전용면적 기준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부가세 제외)
사업정리 컨설팅	세무, 부동산, 심리, 재기전략 등	최대 3개 분야 선택
법률 자문	가맹, 임대차, 신용, 노무	전문 변호사 일대일 상담
채무조정 연계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절차 지원	관계기관과 연계

지원 요건 요약

• 임차 사업장 운영자만 해당
• 폐업 후 60일 이내 또는 폐업 예정자
• 점포 철거는 사전 신청 필수
• 정식 등록 철거업체 시공만 인정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1) 신청 순서

1. 공식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접속 및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4. 심사 및 현장 점검
5. 지원금 지급 확정

2) 제출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철거 전·후 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필요시)

3) 지원금 지급 소요 기간, 문의처

심사와 현장점검 이후 지급까지 보통 2~4주가 소요됩니다. 서류 누락, 현장 지연 등 변수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대표전화는 1533-0100(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입니다.

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과 절차 총정리

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과 절차 총정리

4. 실제 사례와 시나리오별 전략

1) “점포 철거비”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실수

가장 많은 실수가 ‘이미 철거를 마친 후 신청하는 것’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은 반드시 철거 전 신청만 인정되며, 철거가 끝난 후의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청자가 사진이나 공사 내역서를 먼저 정리한 뒤 신청하려다, 접수조차 거절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거 업체 선정부터 계약서 작성, 견적 산정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금 신청서’ 이전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철거 계획이 잡혔다면 즉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 행정 안내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2) 현장점검 단계에서 탈락하는 케이스

현장점검은 단순 확인이 아니라 실질 검토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철거 사진이 너무 흐릿하거나, 철거 전후의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으로 분류되어 탈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전·후의 사진은 명확한 각도, 외관, 간판 포함 여부 등 디테일하게 촬영해야 하며, 사진 파일명에 날짜와 위치 정보가 포함되도록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3) 서류 검토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이유

신청서류 중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가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대 조건이면 자동 탈락됩니다. 이외에도 세금계산서가 ‘철거공사’ 명목이 아닌 ‘기타 수리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정확한 지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계약 내용, 업체 사업자등록 상태, 금액 명시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 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수 없이 신청하는 팁

• 철거 시작 전 반드시 신청 완료
• 사진은 철거 전과 후, 동일 각도에서 선명하게 촬영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정확한 용도 기재 확인
•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정식 등록 철거업체 이용 필수

5. 지역별 센터 문의 및 후속지원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활용

모든 신청자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수 후,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 및 지원 대상 확정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각 지역센터는 신청자의 상황을 바탕으로 필요한 추가 자료나 행정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센터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전화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 알림을 통해 이뤄지며, 현장점검 일정 또한 사전 조율 후 진행됩니다.

2) 재기지원 연계 프로그램 소개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폐업만을 돕는 게 아니라 폐업 후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취업 연계 교육, 재창업 교육, 창업진단 등 다양한 후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는 폐업지원 신청과 연계해 동시 참여도 가능합니다.

3) 향후 예산 소진 주의

신청 마감일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2024년 사업에서도 상반기 중 대부분 지역에서 조기 마감되었으며, 2025년 역시 신청 폭주가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속지원 항목	지원 형태	신청 가능 시기
취업역량 교육	직무기술, 이력서 컨설팅 등	폐업지원 승인 후
재창업 교육	창업실습, 창업 아이템 진단	별도 신청 필수
경영개선 컨설팅	기존 사업 진단 및 개선 전략	사후 신청 가능

2025 희망리턴패키지 핵심 요약

• 철거 전 신청, 자가건물·무상임대는 불가
• 전문 철거업체 이용 및 세금계산서 필수
• 최대 400만 원까지 철거비 지원
• 전문가 1:1 컨설팅과 법률 자문까지 포함
•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가능

2025 희망리턴패키지 자주하는 질문

Q. 점포 철거 후에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철거가 완료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철거 전에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철거 후 사후 신청은 일절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자가 소유 건물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한정되며, 자가 소유 또는 무상임대, 주거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Q. 철거 업체는 아무 곳이나 선택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철거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컨설팅 분야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세무, 부동산, 심리, 재기전략,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의 1:1 지원을 받게 됩니다.

Q. 서류는 언제 발급된 것이어야 하나요?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지원금은 얼마나 걸려야 지급되나요?

보통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지급되며, 현장점검이나 서류 심사 일정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중복으로 다른 보조사업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유사한 정부 보조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며, 중복 시 지원금 환수 또는 자격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