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발달재활바우처 소득 기준표와 본인 부담금 계산법

2025년 발달재활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장애 유형과 가구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정해지며, 2025년부터는 지원 연령도 만 9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 서비스 이용 금액이 초과될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상세 기준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1. 2025 발달재활바우처 소득 기준표와 유형 구분

1) 중위소득 구간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정부는 유형별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세부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바우처 지원액(월)	본인 부담금(월)
기초생활수급자(다형, 50% 이하)	250,000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50% 초과 ~ 65% 이하)	230,000원	20,000원
65% 초과 ~ 120% 이하(나형)	210,000원	40,000원
120% 초과 ~ 150% 이하(마형)	190,000원	60,000원
150% 초과 ~ 180% 이하(마형)	170,000원	80,000원

2)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은 고정 정액제

기본적으로는 소득 구간별로 고정된 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는 서비스 횟수나 단가와 무관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센터에서는 단가 초과분을 추가 부담하도록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는 권장되는 운영방식은 아닙니다.

3) 기준중위소득별 가구원 수 적용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세부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 가구의 소득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유형을 판정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	65% 이하	120% 초과~150% 이하	150% 초과~180% 이하
1인	1,554,808원	3,588,020원	4,305,623원
2인	2,556,228원	5,898,987원	7,065,784원
3인	3,266,479원	7,538,030원	9,045,635원
4인	3,963,552원	9,146,660원	10,975,991원
5인	4,620,325원	10,662,288원	12,794,746원
6인	5,242,123원	12,097,208원	14,516,649원

2025년 발달재활바우처 주요 요약

• 지원 연령: 만 9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대상
• 신청 예외: 장애아동 2인 이상, 부모 중 1인 중증장애 시 180% 초과도 가능
• 지원 방식: 월 고정 바우처 +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 신청 장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2. 본인 부담금 계산 방식의 실제 적용 사례

1) 단순 고정 부담금 방식

대부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소득 구간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형(기준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은 매월 4만 원, 마형(120% 초과~180% 이하)은 6만~8만 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횟수나 단가와 무관하게 책정됩니다.

즉,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소득 구간만 정해지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과 기관은 자체 기준을 운영하여 본인 부담금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부담 사례

일부 센터에서는 바우처 지원금보다 치료 단가 × 이용 횟수가 많을 경우 초과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치료가 1회 50,000원, 월 8회 이용할 경우 총 치료비는 400,000원이 되는데, 바우처 지원금이 190,000원이라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관의 개별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 지침상으로는 소득 구간별 정액 부담금 이외 추가 부담이 없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 단가 기반 실질 부담금 산정 방식(예외)

지자체나 일부 기관에서는 회당 단가의 일정 비율(예: 32%)을 본인 부담금으로 책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당 45,000원의 치료를 받는 마형 아동의 경우, 1회 본인 부담금은 14,400원, 월 4회면 총 57,600원이 됩니다. 이는 고정 부담금과는 다르게 실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가 기반 방식은 공통 기준이 아닌 기관별 유연 운영 요소로, 사전에 명확한 안내와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기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고정 부담 방식	실제 단가 기반 방식
기준	소득 구간별 정액	회당 단가의 일정 비율
적용 주체	정부 공식 지침	일부 기관, 지자체 재량
예시	나형: 월 40,000원	회당 45,000원 × 32%
주의사항	추가 납부 없음	초과분 별도 납부 필요

본인부담금 실제 사례 정리

• 나형: 기준중위소득 65~120% → 월 40,000원 고정
• 마형: 기준중위소득 120~180% → 월 60,000~80,000원
• 치료 단가 초과 시, 일부 기관에서는 회당 실비 부담 적용
• 정부는 고정 부담 방식만 권장하나,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식 병행
• 이용 전 기관의 본인 부담금 안내를 반드시 확인

2025 장애 미등록 아동도 발달재활바우처 받을 수 있나요?

2025 장애 미등록 아동도 발달재활바우처 받을 수 있나요?

3. 만 9세 연장 및 예외 대상 적용 조건

1) 연령 확대에 따른 주요 변경점

2025년부터 발달재활바우처의 지원 연령이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9세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이 종료된 아동도 재신청을 통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는 사례도 있어 관할 주민센터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장애 미등록 아동도 신청 가능

발달재활바우처는 장애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 미등록 아동은 만 9세가 되는 달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전문의의 의뢰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등록 장애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득 기준 초과 시 적용되는 예외 조항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바우처 신청이 불가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 부모 중 1인 이상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이러한 예외 조건에 해당되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만 9세 연장 조건 요약

• 2025년부터 지원 연령 만 9세로 확대
• 장애 미등록 아동도 신청 가능(의뢰서 필요)
• 기존 만 6세 종료 아동, 재신청으로 재지원 가능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예외 적용 가능
• 자동 연장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발달재활바우처 자주하는 질문

Q. 2025년 발달재활바우처는 누구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부터 만 9세 이하 아동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의 의뢰서만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면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거나 부모 중 1명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외 적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본인 부담금은 매월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매월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단, 일부 기관에서는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언어치료, 감각통합 등 서비스 단가가 높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정부 지원금 내에서 횟수 조절로 대응하거나, 서비스 단가가 낮은 기관을 선택해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만 6세로 서비스가 종료되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9세 미만이라면 재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다시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발달재활바우처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5 발달재활바우처 신청 자격과 지원금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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