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무이자 대여 시 국세청의 이자 추정 기준

가족 간 무이자 대여도 차용증 작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이자라도 얼마까지는 괜찮은지,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1. 가족 간 무이자 대여는 왜 증여로 의심받을까

1) 세법상 원칙은 '증여 추정'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증여로 의심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대가 없는 자산 이동’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쪽은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2) '무이자 대여 = 이자 혜택'이라는 판단

세법에서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경제적 이익의 이전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시중 금리가 4.6%일 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920만 원의 이자 혜택을 받은 셈이 됩니다.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사례: 공무원 A씨, 세무조사서 '증여 추정' 판정

2023년 실제 사례에서, 한 공무원이 자녀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했지만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남긴 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했고, 약 4,0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 추정 기준

• 차용증 없이 무이자 거래 시, '증여' 간주
• 연간 이자 상당액 1,000만 원 초과 시 과세
• 거래 목적과 상환 계획이 불명확하면 위험
• 거래 금액이 크고 빈번할수록 세무조사 확률 증가

2. 2025년 기준 무이자 대여 세금 기준과 한도

1) 적정 이자율: 연 4.6%

2025년 국세청 기준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이는 무이자 대여 시 계산되는 ‘간주 이자’의 기준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이자상당액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2) 무이자 대여 가능 한도: 약 2억 1,700만 원

2025년 기준 이자율을 적용하면,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여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이상일 경우, 연 이자가 1,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3) 예시로 확인하는 기준 적용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연 이자 상당액은 3억 × 4.6% = 1,38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항목	2025년 기준	주의사항
적정 이자율	4.6%	매년 국세청 고시
비과세 한도	이자 상당액 1,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과세
무이자 가능 금액	약 2억 1,739만 원	이자 미발생 범위
차용증 필요 여부	무조건 필요	입증 책임은 증여자

3. 차용증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1) 필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금액, 이자 유무(무이자라도 명시), 상환 방법, 상환 기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이자라고 적시하고, 연도별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 후 서명까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환 내역은 계좌이체로 남기기

상환 시 계좌이체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금 상환은 입증이 어려워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환 내역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작성일자 입증 위한 추가 조치

공증까지는 필요 없지만, 확정일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작성일 입증이 가능하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다툼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입증 조치를 권장합니다.

차용증 작성 체크리스트

• 무이자임을 명시하고 상환 계획 구체화
• 계좌이체 통한 실제 상환 내역 확보
• 확정일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작성일 입증
• 차용인의 소득 및 상환 능력 고려
• 공증은 선택 사항이나 분쟁 대비용으로 권장

차용증 작성부터 공증까지 실전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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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전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

1) 자녀 명의 통장 vs 공동 명의 계좌

자녀 명의로 된 독립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동 명의나 가족 통장을 사용할 경우, 세무당국이 돈의 소유와 흐름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사실상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통장명, 입출금 내역,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일치해야 세무조사 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2) 이자 없는 계약서일수록 더 구체적이어야

무이자 조건이라면 상환 방식과 일정이 더 명확히 필요합니다. 예컨대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말 2,000만 원씩 계좌이체 상환”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실질 거래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나중에 갚겠다”는 문구만 있다면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가족 간 거래에서도 '타인 기준' 필요

“가족인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라는 안일한 태도는 금물입니다. 가족 간에도 철저히 타인처럼 거래해야 증여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 상환 스케줄, 송금 내역 등 모든 근거자료를 남기고,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실무 팁 요약

• 자녀 명의 독립 통장 사용
• 계약서에 상환 계획 반드시 기재
• 공동 명의 계좌는 자금 흐름 불명확
• 가족 간에도 철저히 문서화된 거래 필요
• 공증·확정일자는 선택 아닌 필수에 가깝다

5.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문제된 사례들

1) “믿고 빌려줬는데”… 상환 기록이 없던 부모

부모 A씨는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구두 약속만 했습니다. 몇 년 후 자녀가 부동산 취득하면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차용증도 상환 기록도 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해당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자녀가 3,8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2) 정기 상환 없이 장기 연기… 과세 대상 전환

차용증은 있었지만, 10년 넘게 상환 내역이 전무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해 ‘형식만 있는 대여’로 판단, 과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고가 자산을 취득한 시점과 자금 흐름이 겹칠 경우 세무 조사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3) 이자 수취도 안 하고, 차용증 내용도 불명확

‘무이자’ 조건이라는 이유로 아예 이자 수취 기록도 없고, 상환 기재도 없는 차용증은 거의 무효에 가까운 수준으로 판정받습니다. “실제로 갚을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사례	문제 요인	결과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증여 추정	증여세 3,800만 원 부과
10년 이상 상환 없음	실질 과세 원칙 적용	과세 대상 전환
이자·상환계획 누락	차용증 효력 약화	증여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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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무 전문가가 말하는 실질 과세 대응 전략

1) '차용증+계좌이체+시기 일치' 삼박자 필수

세무전문가들은 작성 시기, 송금 시점, 상환 계획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0일에 2억을 송금했다면, 그 직전이나 직후에 차용증이 존재해야 하며, 매년 상환 내역이 일치해야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없는 자녀'는 위험 신호

차용인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뿐 아니라, 실제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혀 소득이 없거나 취업 준비생인 경우, “애초에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3)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한 증빙 확보

세무조사 시 가장 흔하게 묻는 질문은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입니다. 따라서 대여자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원본, 공증 자료, 상환 계획표 등 사전 증빙을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일 경우 더 엄격하게 조사를 받습니다.

세무조사 대비 실전 전략

• 계좌이체 내역, 작성일자 일치 여부 확보
• 차용인의 소득·상환능력 구체화
• 부동산 자금일 경우, 자금 추적에 대비
• 공증 또는 확정일자로 신뢰 확보
• 차용증만으로 안심 금물, 실질 입증 필요

가족 간 무이자 대여 자주하는 질문

Q.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

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증은 필수입니다.

Q. 무이자 대여라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을 쓰면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확정일자나 공증으로 작성일을 입증하면 더 안전합니다.

Q. 가족 간 무이자 대여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빌려주면 문제가 되나요?

예, 입증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를 권장합니다.